2025년 정부 추경안 총정리

정부가 2025년 4월 18일 발표한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중심으로, 산불 대응, 통상 충격 완화, 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총 추경 규모: 12.2조원
- 국채 추가 발행: 8.1조원
- 재정적자 비율: GDP 대비 3.2%
- 주요 분야: 산불 복구, 통상 대응, 소상공인 민생 안정

1. 재해·재난 대응 (3.2조원)

• 산불 피해 복구비 1.4조원, 지방채 인수 2천억 포함
•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신규 도입
•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 신설 및 임도 확충
• 싱크홀 예방 위한 노후 하수관 정비 예산도 포함

2. 통상·AI 산업 대응 (4.4조원)

•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한 대응 자금 확보
• 외화 외평채 발행 한도 12억 → 35억 달러로 증액
• AI 기반 기술 및 시스템 고도화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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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4.3조원)

✅ 소상공인 3대 핵심 정책
1. 최대 50만원 ‘영업비용 크레딧’ 지급 (공과금, 보험료 사용 가능)
2. 상생페이백 제도 도입 – 전년 대비 카드결제 증가분 20% 환급 (최대 30만원)
3. 중신용자 대상 6개월 무이자 할부카드 신설

• 온누리상품권 지급으로 지역 소비 촉진 유도
• 공공배달앱 3회 이용 시 1만원 할인
• 희망리턴 패키지 확대 – 폐업 지원 대상 증가
• 정보 취약계층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 개발

📌 추가 재정 운용 계획

• 예비비 1.4조원 증액
• 신규 국채 발행 8.1조원
• 총지출 673.3조원 → 685.5조원으로 상향

📉 성장률 기대 효과는?

정부는 이번 추경의 성장률 상승 효과를 0.1%포인트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경기 부양보다는 재해·재난 대응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영업비용 크레딧은 어디에 사용 가능한가요?

A.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 사용 가능합니다.

Q2. 상생페이백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Q3. 무이자 할부카드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A.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며 DSR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Q4. 이번 추경은 경기부양이 주목적인가요?

A. 아닙니다. 이번 추경은 재해 대응과 민생 안정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경기진작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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